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재정비한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시된 문제점과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심의기준과 운영기준,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이르는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17일 건축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축물 심의기준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에 들어갔다. 1차년도 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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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해 용역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시 전경(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사진) |
용역에서는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정비와 개선방향 제시를 위해 지난 5년 간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사례와 통합기준 외에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심의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더불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관련법령 완화사례에 대한 조사와 문제점 분석도 이뤄진다.
관련법령과 위원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도시‧건축 혁신방안 중 사전 공공기획단계와 연계한 건축위원회 운영 방법 절차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각 위원회간의 절차 등을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이 목표가 된다.
건축 심의기준과 관련, 주민공동시설 설치‧공개공지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심의기준이 개선된다. 장수명 주택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등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심의기준과, 우수디자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발코니설치‧삭제기준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심의기준은 정비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기준은 재정비된다.
친환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을 위한 심의기준이 정비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적용과 옥상 조경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의 소셜믹스 유형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편익성 등 사용자를 고려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위원회 운영 부문에서는 위원회 운영 절차 간소화 방안이 검토되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상정‧의결내용 통보 등 진행절차와 심의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방안이 마련된다. 관련 전문위원회인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굴토전문위원회 ▲공공건축물 경관위원회 ▲건축물 안정영향평가 확정전문위원회의 심의기준과 매뉴얼 작성‧정비가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해 통합‧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심의기준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정비와 개선을 위한 용역과 함께 건축계획, 구조, 조경 등 분야의 자문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