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5월 18일(화)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

3080⁺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지원센터(5.11)를 통해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도심내에서만 총 491곳(지자체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되었으며, 특히, 이중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 후보지 2곳은 4월초 주민동의 확보가 시작된 후 1달여 만에 사업추진에 대한 2/3 동의를 확보하는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 중임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전했다.

특히, 대구^①·부산^② 등 최근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역이 입지여건이 우수함에도 저이용·노후화되어,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 거점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 (대구) 신청사 부지, 미군부대 반환지 등과 연계한 新주거지역 조성 및 지역거점기능 강화
② (부산) 정비구역 해제 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한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사업절차·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답했다.

2)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마련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 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민간공급을 불문하고 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민간 재건축 등 추진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 마련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3)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관리

마지막으로,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하여,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4만호)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LH공사 등의 컨설팅을 통하여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