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녹지 및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게 돼있다.
◆ 조경면적 8,200→1,400㎡,
주차장 세대별 0.4→0.2대로 대폭 완화
기존 규정에 따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의 12%이상 중 큰 면적을 적용하게 될 경우 영등포 쪽방촌은 주거용도 면적 9,800제곱미터 중 약 84%에 해당하는 8,200제곱미터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만 했지만, 지침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은 1,470제곱미터(15%)로 줄어들게 됐다.
또 예외조항을 신설해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역 또는 역사반경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별 ▲서울 0.4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대 ▲기타지역 0.25대다. 예외조항에 따라 영등포 쪽방촌은 세대별 0.2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부는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나 입주자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 지구지정, ’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 조성 및 주차장 설치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쪽방촌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