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 동 중 약 75%에 해당하는 540만 동 가량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단열성능저하와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는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 개선으로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또 그간 LH를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지정해 공공부문 컨설팅 지원(’13~’19년 총 130개소 지원, 올해 25개소 지원 예정)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14~’19년 총 40,400건 지원, 올해 12,000건 지원 예정)에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다.
국토부는 “특히 13만5,000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000동은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착수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이하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15년 준공된 사업이다. 단열보강 및 에너지 절약형 로이복층 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한 전면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22.2%를 절감(월평균 광열비 약 50만 원 절약)시킨 대표적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와 LH 및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 필요성도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의무화 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과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등을 포함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부문은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 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