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공장의 내부 단열재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해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비롯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과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을 강조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완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정 총리는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개선방안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해 있는 화재 취약요인을 확실히 제거 ▲사고의 경중에 상응하는 제재 및 처벌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 등의 빈틈없는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참사(본지 5월 16일자 1, 3면 관련기사 참조)와 관련해 건설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 총리의 지적대로 화재 취약요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실효적 제재 및 처벌을 통한 사업주와 관라자의 책임을 담보할 근원적인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장과 창고의 내부 단열재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외벽과 달리 벽체와 내부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었기 때문이다. 또 가연성 건축자재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한 건축자재 안전성능 품질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작업 등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들 간 동시작업도 금지하기로 했다.
공기에 쫓겨 공사를 추진하다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적정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고, 공사 현장에서 대피로 확보 등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위험작업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민간인력 순찰 확대를 통한 사업장의 점검과 감독 등 관리 감독 강화방안에서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발생시 사업주 등 책임자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을 통해 사업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담보하겠다는 의도이다.
제도 정비와 관련, 서울시 공공건축가 A 건축사는 “단열재 안전기준 마련은 곧 성능 강화로 이어져 경제적 비용 증가의 요인이 돼 시공과정에서 문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공사 중 관리나 사후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수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화재 때마다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위반 사례와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다 경제성에 주목해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이 약했기 때문이다”면서 “폐쇄 조치 등 강력한 징벌규정 마련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 등 소규모 공사 시에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한 공정 검토 신고제를 도입해 공사 간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