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심의위가 일원화되고 토지합병 신청 조건도 종전에 비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틀 뒤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규제혁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1월 발표된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이어 영역 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차관 주재로 운영 중인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현장의 수요가 많은 과제를 중심으로 재편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심의위 일원화는 26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대표적 개선 사례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 구역결정의 심의주체(도시계획위)와 이후 구역 내 계획의 심의주체(도시 및 건축공동위)가 달라 계획 추진에 있어서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했다.
이에 규제혁신심의회는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만을 우선 결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 주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합병 신청도 종전에 비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본인 소유 인접토지의 합병 신청 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별도 주소 변경등록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번 결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 개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 개선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확대 ▲해외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갱신 개선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절차 신설 등도 이날 함께 개선 사례로 논의됐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3
